연합 규약, '느려진'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대체되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합 규약은 개정되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헌법으로 전면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미합중국의 첫 번째 헌법
연합 규약은 미합중국의 첫 번째 헌법으로서, 1781년 3월 1일에 공식 비준되었습니다. 이후 1789년 3월 4일 현재의 미국 헌법이 발효되기까지 약 8년간 신생 미국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합 규약이 대체된 배경
연합 규약 하의 중앙 정부는 세금 징수권이나 주간 상업 규제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각 주가 사실상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매우 느슨한 연합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재정 문제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 회의를 통해 더 강력하고 통합적인 중앙 정부를 규정한 현행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연합 규약은 역사 속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