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성문 헌법인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주가 자신의 주권과 독립을 그대로 유지하는, 매우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체를 수립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제한된 권한
연합 규약 아래의 중앙 정부는 지극히 약했으며, 그 권한 또한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세금 부과: 중앙 정부는 직접 세금을 걷을 수 없어 재정 운영이 각 주의 자발적인 납부에 의존했습니다.
- 주 간 상거래 규제: 주들 사이의 무역과 경제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외국과의 조약 체결: 대외 관계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일된 국가 운영의 어려움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미국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힘 있게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군사적·외교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외세의 공격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 회의가 소집되었고, 연합 규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며 보다 강력한 연방 정부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