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특징: 무역 수지부터 식민주의, 콜베르주의까지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각국의 경제 운영에 적용된 일련의 경제 정책과 실천 방식을 의미합니다.

중상주의는 무역 수지를 흑자로 유지하고 귀금속을 축적하는 국가야말로 부유한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핵심 특징은 ▲유리한 무역 수지 ▲보호무역주의 ▲식민주의 ▲국가 개입 ▲금속주의 ▲독점 ▲공장(마누파투라) 창설 등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리한 무역 수지

국가는 반드시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아야 하며, 이것만이 무역 수지를 흑자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외국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관세 부과였습니다.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국내에서 판매해도 이익이 남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유통 통제였습니다. 식민지에서 확보한 원자재를 경쟁국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무역 수지는 항상 수출이 수입을 앞서는 유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상주의는 무역이 국가 부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영토를 정복해 식민지로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단, 식민지는 엄격한 규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식민지는 오직 모국(종주국)에게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원자재를 가공하는 산업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식민지는 공산품 역시 모국에서만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종속적 경제 관계를 '식민지 협약(Pacto Colonial)'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던 포르투갈,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는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식민지를 보유했습니다.

경제 계획은 국가의 몫이었으며, 식민지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기 위한 공장 설립 역시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무역회사(Companhias de Comércio)는 국가가 모든 식민지 무역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였습니다. 아울러 노예 무역은 매우 높은 수익성을 자랑했기 때문에, 정부는 노예 무역 허가증을 발급하며 직접 개입했습니다.

귀금속, 즉 금과 은의 축적은 국가 번영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은 매장지를 보유한 지역을 식민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페인은 아메리카 식민지가 금·은 광맥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나라였습니다.

경제학에서 독점(monopoly)이란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해 정부나 개인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르투갈은 브라산 설탕의 유럽 판매권을 독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브라질로부터 설탕을 직접 구매하고 싶어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독점은 도자기, 크리스털, 금속 세공품(보석류) 등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산업 활동과 공산품 분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공장의 설립은 중상주의 체계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입니다. 루이 14세의 재정장관이었던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의 구상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 공급할 사치품 공장이 다수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콜베르는 해군 선박 생산과 같은 전략 산업 부문을 원자재 조달 단계부터 최종 제품 제조까지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렇듯 콜베르가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은 '콜베르주의(Colbertism)'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상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