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이 글은 법학 박사 마리안젤라 라베키아(Mariangela Lavecchia)가 집필한 것으로, 그녀는 '역사의 알약(Pills of History)'을 통해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증인의 정의
1913년 법률 제89호, 흔히 '공증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공증인과 공증기록보관소의 조직을 규율하며, 제1조에서 공증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공증인이란 생전 처분과 유언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고 이에 공신력을 부여하며,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등본·증명서·초본을 발급하는 임무를 맡은 공직자를 말합니다.
중세 이탈리아, 공증 제도의 요람
공증인 제도의 뿌리는 이탈리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공증인 제도의 기원이 되는 최초의 공증 활동 흔적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히 볼로냐(Bologna)라는 도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의 배경에는 같은 시기에 발전한 두 가지 제도, 즉 코무네(자치도시)와 대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증인들은 이들 제도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으며,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고대 공증인 회관입니다. 이곳은 강력한 권한을 지닌 공증인 조합의 본부였으며, 지역 공증인들이 작성한 공증 문서들이 보관되던 장소였습니다.
로마 시대, 공증인의 기원
오늘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증인이지만, 탄생 초기에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노타리우스(notarius)는 황제와 속주 총독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구술을 받아 받아 적는 일, 그리고 공개 연설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록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제국 말기에 이르러서야 오늘날의 공증인과 더욱 가까운 인물인 타벨리오(tabellio)가 등장합니다. 타벨리오는 사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공직에 종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의 공증인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