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회의 대표들은 지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더욱 효과적인 통치 체계로 개정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파견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대체로 자신들의 지시를 준수하며 기존 체제를 완전히 폐기하기보다 이를 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회의가 진행되면서 버지니아 계획(Virginia Plan)처럼 보다 강력한 중앙 정부를 구상하는 안건들이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연합규약을 대체하는 새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이 지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연합규약의 기본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새 헌법은 주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연방제(federalism) 개념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이 선호했을 수 있는 중앙집권적 단일국가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2. 새 헌법을 주들의 비준에 넘겼습니다
새 헌법은 각 주 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합규약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는 주들의 비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3. 권리장전은 수정헌법 조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주(州)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여러 주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헌법 수정조항의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비준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존중한 결과였습니다.
4. 소주(小州)의 이익을 존중했습니다
헌법에는 상원에서 각 주가 동등한 대표권을 갖는 조항이 포함되어, 인구가 적은 주들도 새 정부 안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는 큰주와 작은주 간의 타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5.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헌법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열거(listed powers)하고,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권한은 주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결론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대표들 사이에 의견 차이와 격렬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견받은 지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기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표들은 기존 연방제 구조의 유지, 주들의 비준 절차 준수, 소주의 이익 보호 등 여러 면에서 자신들의 임무와 지시를 성실히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