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연방에 위임되지 않고 주에도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누구의 것일까? —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

정답: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Tenth Amendment)

해설

문제에 제시된 문구는 "헌법에 의해 연방(미국)에 위임되지 않거나, 각 주에 행사가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바로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에 담긴 원칙입니다.

수정 제10조는 1791년 채택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일부로, 헌법이 연방 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권한과 헌법이 주(州)에 대해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연방이 아니라 각 주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정부의 권력 확대와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미국 연방제(federalism)의 핵심 원리인 '주권 분할'과 '국민 주권'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해당 문구가 어떤 헌법 조항에서 나온 것인지 묻는다면, 그 답은 반드시 수정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