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Compact)이란?
미국에서 주(州)들이 서로 간에 또는 외국 세력과 체결하는 공식적인 합의를 협정(compact)이라고 부릅니다. 협정은 이에 가입한 주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정식 계약으로, 수자원 권리, 통상, 운송, 형사 사법 등 매우 폭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습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협정의 3대 요건
미국 헌법은 주 간 협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 승인. 협정은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주권 보장. 협정은 미국 전체 또는 개별 주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평등 원칙. 협정은 다른 주의 시민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협정의 두 가지 유형
협정은 크게 주 간 협정(interstate compact)과 국제 협정(international compact)으로 나뉩니다. 주 간 협정은 두 개 이상의 주가 체결하는 합의이며, 국제 협정은 미국과 하나 이상의 외국 간에 체결되는 합의를 말합니다.
주 간 협정(Interstate Compacts)
주 간 협정은 여러 주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들은 공유하는 하천의 물 사용량을 규제하거나 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일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정(International Compacts)
국제 협정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상호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캐나다와 함께 오대호(Great Lakes)의 수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국경 보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정과 최고조항(Supremacy Clause)
미국 헌법의 최고조항(Supremacy Clause)은 연방 법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의 내용이 연방 법률과 충돌할 경우에는 연방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