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의 탄핵은 2016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재정책임법 위반 혐의로 지우마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배경
파면 소청을 제출한 측은 지우마가 공공 회계를 조작하고 선거 운동 기간 예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안정감을 조성해 2014년 재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정 조작은 '재정 페달링(fiscal pedal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가 시간에 자전거 타기를 즐기던 그녀의 취미를 빗댄 표현으로, 포르투갈어에서 '페달을 밟는다'는 말은 속어로 '속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2011년에 시작된 첫 임기에서 지우마는 전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에 힘입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중 브라질은 다른 신흥 시장들과 함께 거센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면 이후 지우마가 발표한 담화 장면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우마는 결선 투표에서 PSDB(브라질 사회민주당)의 아에시우 네베스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셸 테메르가 부통령으로 유임되었으며, 득표율은 51.64% 대 48.26%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논란을 낳았고, 국가를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지우마의 주요 지지 기반은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표를 끌어모으고 노동자당(PT)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 초반, 지우마는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PMDB)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쿠냐는 원래 정부 여당 지도자였지만, 2015년 7월 17일 대통령과 결별했습니다.
정치 위기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며, 투자할 경우 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정치 위기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은 법안과 법률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한층 악화되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틈타 쿠냐는 지우마에 대한 여러 건의 탄핵 소청이 접수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PT 창당 관련 인사인 법학자 헬리우 비쿠두와 미게우 헤알레 주니오르가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카 와시 작전(Operation Car Wash): 환전상 알베르투 유세프가 룰라와 지우마가 페트로브라스 부패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보조 예산 무단 편성: 입법부의 필수 승인 없이 보조 예산을 편성해 재정책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재정 페달링: 정부 소관 부채를 공공 은행에 떠넘긴 행위입니다.
이 소청은 2015년 12월 에두아르두 쿠냐 의원에 의해 수리되었습니다.
당시 미셸 테메르는 국가적 불안정을 이유로 탄핵 절차 개시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수 진영의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그는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2016년 3월 29일에는 테메르 차례로 지우마와 결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장식적인 부통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부패 논란
좌파 정당과 사회 운동 단체들은 지우마 파면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탄핵이 노동자당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탄핵을 지지한 정치인들이 연방 경찰이 부패 척결을 위해 시작한 라바자투(Lava Jato)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목되고 일부 기소된 인물들 가운데는 파면의 주요 입안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패 혐의는 에두아르두 쿠냐, 미셸 테메르, 그리고 지우마 내각을 이은 새 내각에 임명된 여러 인사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지우마 파면에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었던 연방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 역시 부패 혐의로 비난받았습니다. 2014년 대선에서 그녀의 경쟁자였던 아에시우 네베스도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지목되었습니다. 반면 탄핵 표결 시점까지 전 대통령 지우마 본인에 대한 부패 혐의는 제기된 바 없었습니다.
한편 지우마 호세프의 파면은 노동자당이 꾸려온 동맹 정치의 귀결로도 해석되었습니다. PT는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PMDB 등 전통적 우파 정당과 손잡아 왔습니다.
이는 당내 급진파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파 동맹 세력이 PT 강령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마 호세프가 최종적으로 파면된 후, 미셸 테메르가 공화국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탄핵 절차 연대기
- 2015년 12월 2일 – 전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 탄핵 소청 수리
- 2016년 3월 17일 – 연방대법원(STF) 판단에 따라 하원이 사건을 검토할 특별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는 24개 정당을 대표하는 65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됨
- 전 대통령에게는 변론을 위한 5회의 회기가 부여됨
- 2016년 4월 11일 – 하원 특별위원회, 파면 찬성 취지의 최종 보고서 제출
- 2016년 4월 17일 – 본회의 표결에서 연방 하원의원 367명 찬성, 137명 반대
- 하원 과반의 승인으로 절차가 상원으로 이송됨
- 2016년 5월 12일 – 지우마 직무 정지, 테메르 임시 대통령 취임
- 8월 25일 – 연방대법원장 리카르두 레반도프스키가 상원 심판 회의 개회
- 8월 26일 – 검찰 측과 변호 측 간 토론 진행
- 8월 29일 – 지우마가 변론을 발표하고 혐의에 대해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결과
8월 31일, 상원의원 61명이 파면에 찬성하고 20명이 임기 유지에 찬성하면서 지우마는 최종적으로 파면되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은 정치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아, 이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의 또 다른 사례인 콜로르 탄핵 사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