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자격 선거(census vote)는 일정한 경제적 요건을 충족한 특정 계층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보통선거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래
재산 자격 선거는 구체제(Ancien Régime) 말기,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자유주의 혁명의 물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부르주아지는 대표자 선출을 통해 더 많은 정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왕과 귀족은 권력 분점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회 세력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인구의 극히 일부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재산 자격 선거의 핵심은 소유주 계층만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1787년 미국 헌법과 1791년 프랑스 헌법에 채택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계몽주의와 자유주의가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사상은 여성, 아동, 농민, 도시 노동자 등을 배제한 채 특권층 일부만을 겨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라질의 재산 자격 선거
1824년 브라질 제국 헌법은 남성 인구에게 재산 자격에 따른 선거권을 보장했습니다.
25세 이상의 자유 남성 중 연소득 10만 레이스(reis)를 넘는 사람만이 1차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 1차 선거에서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뽑을 유권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1차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소득이 20만 레이스 이상이어야 했으며, 해방 노예(freedmen)는 배제되었습니다. 나아가 의원 입후보자는 40만 레이스 이상의 소득과 함께 브라질 국민이면서 가톨릭 신자여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비판을 받지만, 당시 서구 각국의 헌법과 비교해 보면 브라질 역시 그 시대 서구 세계의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891년 헌법, 즉 공화정 브라질 최초의 헌법은 재산 자격 선거를 폐지했지만, 문맹이 아닌 브라질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공화정 헌법 역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문맹자와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제1공화국 시기에는 선거 부정과 지역 유력자(콜로넬)들의 영향력으로 '버들가지 투표(voto de cabresto)'라 불리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1891년 헌법 첫 페이지
재산 자격 선거 vs 보통 선거
재산 자격 선거는 보통 선거(universal suffrage)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선거는 성별, 종교, 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일한 제한 조건은 해당 국가 법률이 정한 성년 요건뿐입니다.
브라질에서는 1932년 여성 참정권이 승인되었으나, 당시에도 문맹자·군인·종교인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완전한 보통 선거는 1988년 헌법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