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떠한 주도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1789년 사법법은 개별 주가 아닌 미국 제1회 연방 의회(First United States Congress)에서 통과된 연방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뒤 1789년 9월 24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1789년 사법법이란 무엇인가?
1789년 사법법은 미국 헌법 비준 후 연방 사법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공식 설치와 대법관 수 규정
- 연방 지방법원 및 항소 법원 체계의 구축
- 연방 검찰 제도의 기초 마련
주(state)와 연방(federal)의 차이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연방 법률은 각 주의 입법 기관이 아니라 연방 의회에서 제정됩니다. 따라서 1789년 사법법처럼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은 특정 주가 통과시킬 수 없으며, 이는 미국 연방제(federalism) 구조의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