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임기는 2017년 1월 20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는 더 이상 미국을 대표하여 조약에 서명할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약 서명 권한은 같은 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조약 서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국 헌법상 조약(treaty)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위임한 특사, 주로 국무장관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고 서명합니다. 다만 서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조약의 경우 상원의 비준(찬성 3분의 2)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서명은 조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시대의 주요 국제 합의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은 여러 중대한 국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뉴 START 조약(2010): 러시아와의 핵전략무기 감축 협정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군축 성과입니다.
이란 핵합의(JCPOA, 2015):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포괄적 합의였습니다.
파리 기후협정(20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정으로, 2016년 4월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을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퇴임 직전, 오바마의 마지막 선택
임기 마지막 몇 주 동안 오바마는 새로운 조약 체결보다는 행정명령과 대통령 각서를 통해 자신의 유산을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아탄나모 수용소 수감자 추가 석방, 국립기념물 지정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어, 정권 교체 직전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가 재직 중 마지막으로 관여한 국제 문서는 특정 단일 조약보다는, 퇴임을 앞두고 진행된 일련의 행정 명령과 국제적 약속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이후, 미국의 모든 조약 서명 권한은 새로운 행정부로 완전히 이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