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년 헌법은 브라질 공화정 시기 최초로 제정된 헌법이자,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 헌법이다. 이 헌법은 1889년 11월 15일 공화정 선포로 정부 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가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브라질 공화정의 수립
1891년 헌법은 브라질에서 공화정이 수립된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1889년 11월 15일 군사 쿠데타로 공화정이 선포되었고, 이후 들어선 임시정부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새 헌법 제정을 추진했다.
군주제 몰락의 배경에는 군부의 불만이 컸다. 군부는 자신들이 충분히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꼈으며, 경제 근대화를 위해 브라질을 권위주의 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1880년대 들어 군주제 지지 기반이 약화되자 군부는 페드루 2세 황제 축출을 모의했고,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권에 반발해 연방주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벤자민 콘스탄트, 데오도로 다 폰세카 등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이 결탁해 쿠데타를 감행했고, 1889년 11월 15일 오후 플로리아누 페이쇼투가 리우데자네이루 시의회에서 공화국을 선포했다.
공화정 모델로의 전환
공화정 선포 직후 왕실은 추방되고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데오도로 다 폰세카 원수가 초대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공화정 상징 확립을 위해 지명 변경, 국기 교체, 새로운 '국가 영웅' 창출 등의 작업이 진행됐다.
1890년 9월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결과는 엘리트 중심이었다. 제헌의회는 3개월간 헌법 초안을 마련해 1891년 2월 24일 공포했다. 이 과정에서 간접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데오도로 다 폰세카(129표)가 프루덴치 지 모라이스(97표)를 꺾고 대통령에, 플로리아누 페이쇼투(153표)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두 파벌 간 대립은 제1공화정 초기 '데오도리스트'와 '플로리아니스트'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891년 헌법의 기본 요소
1891년 헌법은 91개 조문과 8개 과도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화정 확정: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직선제를 규정했다(초대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 국호는 '브라질 합중국(United States of Brazil)'으로 정해졌다.
- 연방제 도입: 지방 엘리트의 오랜 요구였던 권력 분산이 실현되었다.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권, 과세권, 천연자원 관리권 등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 올리가키(대지주·군벌 세력)의 영향력 확대 기반이 되었다.
- 자유주의 이념 반영: 표현·집회·종교의 자유, 재산권 보장,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 도입 등 개인 자유를 보장했다. 군주정 시기 존재했던 '조정권(Moderating Power)'을 폐지하고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을 확립했다.
- 정교분리: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 세속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주요 특징과 한계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정해졌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1공화정 내내 부정선거가 관행화되었다.
사회권 조항은 전무했다. 1888년 해방된 흑인들에게 어떤 보장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헌법 제정자들의 엘리트적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권과 투표권의 제한
1891년 헌법으로 납세 자격 선거제(센서스 투표)가 폐지되고 남성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으나, 실질적 참정권은 크게 제한되었다.
- 투표권: 21세 이상 남성
- 제외 대상: 문맹자, 부랑자, 하급 장교·사병, 서원한 성직자
- 여성: 선거권 미부여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음)
명목상 소득 제한은 철폐되었으나, 문맹자 제외 조항만으로도 당시 인구 대다수가 투표권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지배 엘리트가 하층민의 정치적 참여를 차단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 출처: [1]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