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조약이란?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전략무기 제한 협상)는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진행한 협상이자 그 결과로 체결된 조약을 가리킨다. 특히 1972년에 체결된 SALT I 조약은 양 강대국이 처음으로 핵군비 경쟁에 공식적인 제동을 건 사건으로 평가된다.
배경
SALT 협상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냉전 전반에 확산된 '데탕트(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었다.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위기를 겪은 양측은 군비 통제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1963년 6월 20일, 미소 간 직접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붉은 전화(핫라인)'가 설치되었다.
- 1968년에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체결되었다.
- 1964년 소련에서는 니키타 흐루쇼프를 이어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권력을 잡았다.
- 1968년에는 리처드 닉슨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동서 관계는 한층 긴밀해졌다. 소련 지도부는 국가 현대화 정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기술 분야에 누적된 낙후성을 자각했고, 미국에게 소련은 자국의 대량생산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가 군비 제한 협상의 토양이 되었다.
체결 경위와 주요 내용
일시: 1972년 5월 26일
주요 인물: 리처드 닉슨(미국 대통령),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소련 공산당 서기장)
SALT I 조약은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에 의해 서명되었다. 양측 모두 전략무기 생산 축소에 나설 명분이 있었다. 소련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국 역시 아폴로 달착륙 계획과 베트남 전쟁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SALT I 조약은 군비 제한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 전략무기의 제조 및 탄도미사일 발사대 설치에 대한 제한
- '역탄도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의 배치 제한
영향과 의의
- SALT 조약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절실해진 군사 무기고 통제 노력의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데탕트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 이후 SALT II(1979), START(1991), 신START(New START, 2010) 등 일련의 군축·제한 조약이 잇달아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다만 SALT I이 모든 갈등을 막지는 못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이어진 유로미사일 위기(미국의 퍄싱 미사일, 소련의 SS-20 배치 경쟁)는 그 대표적 사례다.
- 1983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며 군비 경쟁이 다시 격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SALT 조약은 냉전의 긴장 완화를 상징하는 이정표였지만, 동시에 이후 군비 경쟁의 부활이라는 한계도 함께 보여 준 역사적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