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이란 무엇인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195개국이 참여해 논의하고 채택한 국제 협약입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오늘날 기후 변화 대응의 중추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파리협정 채택을 승인하는 장면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하로 억제
- 나아가 1.5℃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노력 강화
- 참여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 이행
- 기후 변화에 취약한 최빈국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파리협정의 현황
파리협정은 기후 변화라는 위협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한 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의했습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최소 55개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의 비준과 감축 목표
브라질은 2016년 9월 12일 파리협정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유엔(UN)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감축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3% 감축
미국의 탈퇴 선언
2017년 6월 발표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국은 지구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결정은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역사적 배경: 산업혁명과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생산 방식의 변화는 석탄, 그리고 이후 석유로 작동하는 기계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두 에너지원은 모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되는 탄소를 배출합니다.
자동차 연료로 석유가 선택되면서 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최초의 전기 자동차 모델은 1835년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중화하면서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계에서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먼저 자연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건강 악화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960년대부터 시민사회와 각국 정부는 산업화가 남긴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유엔의 지원 아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의 환경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가 이어지며 지구 온난화 확산을 막기 위한 글로벌 정책이 다듬어졌습니다.
주요 국제 환경 협약의 흐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국제 협약의 핵심 의제가 되어 왔습니다.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톡홀름 회의(1972)
스톡홀름 회의는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유엔이 주최한 최초의 유엔 인간 환경 회의로,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1987)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의 원인인 CFC(프레온)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우 회의(Rio-92, 1992)
리우92는 스톡홀름 회의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입니다. 172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환경 문제를 점검하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성과로 탄생한 것이 어젠다 21(Agenda 21)입니다. 어젠다 21은 사회·경제·문화·교육·환경 등 인류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며, 삶의 질과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했습니다.
교토 의정서(1997)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심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05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1에서 비로소 발효되었습니다.
리우+10(2002)
리우+10은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리우92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약속 이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COP15 코펜하겐 회의(2009)
COP15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의 당사국총회로,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21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 변화의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리우+20(2012)
리우+20, 즉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는 2012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습니다. 유엔이 개최한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중 하나로 180개국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참여국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한다는 개념의 녹색 경제(Green Economy)가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마무리
파리협정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리우+20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쌓여 온 국제 사회의 환경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물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오늘날,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여부는 곧 인류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