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신자유주의: 콜로르에서 카르도주까지

개요

브라질의 신자유주의는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에서 시작되어,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 브라질에서는 공공 투자가 축소되고 국영 기업들이 잇달아 민영화되었습니다.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린 뒤 브라질은 최대의 경제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 산업은 다른 서구 선진국들의 기술 발전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콜로르 지 멜루는 새 화폐 도입, 노동법 개정, 국내 시장 개방, 국영 기업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콜로르 플랜(Plano Collor)'입니다.

또한 브라질을 국제 시장에 개방하기 위해 메르코수르(Mercosur)와 같은 지역 경제 블록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콜로르 대통령은 부패 혐의와 1992년 탄핵으로 인해 구상한 개혁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타마르 프랑쿠(Itamar Franco) 대통령은 상원의원이던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카르도주는 이 자리에서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킨 '헤알 플랜(Plano Real)'을 설계하게 됩니다.

헤알 플랜의 성공에 힘입어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는 1994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로 잘 알려진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시우바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카르도주가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헤툴리우 바르가스, JK(주세클리우 쿠비체크), 군사 독재 시절처럼 개발을 주도하고 직접 투자하던 '개발주의 국가'였던 브라질은 이제 시장의 '규제자'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기업들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여러 규제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예컨대 국영 전화 사업이 폐지되면서 민간 통신 기업들은 아날텔(Anatel)의 승인을 받아야만 브라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FHC 정부는 브라질에 다음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텔레브라스(Telebras), 텔레르지(Telerj), 텔레스프(Telesp), 텔레미지(Telemig) 등 국영 전화 회사와 국영 통신사 엠브라텔(Embratel)의 민영화
바네르지(Banerj), 바네스타두(Banestado), 바네스파(Banespa) 등 국영 은행 매각
엠브라에르(Embraer), 발레 두 리우 도세(Vale do Rio Doce), 국립제철회사(CSN) 등 주요 기업의 민영화
명예퇴직 또는 해고를 통한 연방·주 공무원 20% 감축
근로자 및 각종 국가 서비스의 외주화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시장 개방

브라질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룰라 정부가 국가의 투자자 역할을 일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처럼 공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오던 분야에서는 투자가 줄어들고 민간 자본의 참여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할 수 있는 컨세션(운영권 위탁)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컨세션은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특정 조건 아래에서 투자자에게 서비스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브라질의 여러 고속도로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