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트러스트(신탁), 홀딩 회사는 모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없애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한 독점 형태입니다.
글: Leandro Carvalho
독점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19세기 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본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880년부터 1896년까지 이어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본을 집중시키고 거대한 독점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강자들이 약소 기업들을 흡수·합병하면서 대형 산업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경쟁의 소멸과 새로운 결합 형태
독점이 형성되면서 기업 간의 격렬한 경쟁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카르텔, 트러스트, 홀딩과 같은 기업가 집단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결합해 소비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카르텔(Cartel)
카르텔은 같은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비밀리에 연합하여 제품 가격을 동일하게 정하는 협정 체제입니다. 여러 기업이 같은 가격을 책정하면 기업 간 경쟁은 사실상 사라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카르텔은 동일 제품의 가격을 여러 기업이 일률적으로 맞추는 '가격 통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거부하는 기업은 배제되거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트러스트(Trust)
트러스트는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여러 기업이 합병하여 하나의 거대 기업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경쟁 관계였던 기업들의 소유주가 한 회사의 동업자가 되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경쟁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을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홀딩(Holding)
홀딩은 대기업가가 직접 공장을 세우는 대신 같은 업종의 기업 주식을 매입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가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둘 이상의 경쟁 회사를 동시에 통제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 기업가가 종이컵을 생산하는 회사 세 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경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규제와 현황
현재 브라질에서는 법률로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결성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여전히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경제방위행정위원회(CADE)를 설립해 독점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홀딩은 주식 시장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