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시스(Eysses) 교정 식민지와 파티 로케트(Petite Roquette) 감옥
프랑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도소 개혁 가운데 하나는 7월 왕정기에 단행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범죄율이 급증하고 재범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은 교도소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 시설의 '위생화'였습니다. 지금부터 열쇠고리를 챙기고 방탄 조끼를 두른 채 1830년 감옥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그 시절 일어난 핵심 개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19년, 구상된 개혁의 씨앗
이 대대적인 교도소 개혁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왕립 학회였습니다. 당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 모임은 무엇보다도 감옥의 실태, 가장 바람직한 구금 방식, 위생 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샤를 10세(Charles X)의 후원으로 파티 로케트 감옥을 비롯한 신설 교도소들이 프랑스 전역에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3일(Trois Glorieuses)'로 불린 1830년 7월 혁명의 여파는 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샤를 루카스(Charles Lucas)와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같은 저명한 법학자들이 여기에 앞장섰습니다. 법률 자문관이자 새로 임명된 교도소 감찰관인 샤를 루카스는 ▲교도소 개혁 ▲사형제 폐지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담은 청원서를 작성해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눈에 구금이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수감자가 석방될 때까지 행동을 교정하는 교화의 수단이었습니다. 한편 법학자 출신이자 프랑스 감옥 개혁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0년, 프랑스로부터 미국 교도소 제도를 연구하라는 임무를 위탁받았는데, 이 조사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그는 『미국의 교도소 제도와 그 프랑스 적용』(1833)이라는 저술을 펴냈고, 이 책은 그를 교도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토크빌은 특히 사형제와 비교할 때 교도소 제도가 훨씬 유익하고 인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번 방식 vs 펜실베이니아 방식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토크빌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교도소 운영 방식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수감자들이 공동 생활을 하되 엄격한 침묵을 강요받는 오번(Auburn)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감자들이 독방에서 살며 일하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방식으로, 후자는 수감자를 끊임없이 고립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토크빌은 내무부와 개혁가들 앞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했고, 프랑스가 어느 체제를 채택할지는 오로지 프랑스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의견에 수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샤를 루카스는 어느 쪽에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방식이 강요하는 지속적인 고립은 비인도적이며, 오번 모델의 상시 침묵 역시 수감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리와 사상, 철학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옥을 석방을 향한 교화의 한 단계로 상상한 루카스와, 감옥은 가차 없고 불쾌한 통과의례여야 한다고 믿었던 토크빌의 생각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것입니다.
파티 로케트: 파리의 미국식 감옥
1825년, 그랑드 로케트(Grande Roquette)와 파티 로케트(Petite Roquette)는 파리 11구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교도소는 수감자들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샤를 10세의 추진으로 세워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감옥의 건축 양식과 채택된 교도소 운영 방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파티 로케트의 설립이 그 전형입니다. 건축가 레바스(Lebas)는 이 감옥을 펜실베이니아식 시설 스타일로 설계했습니다. 바로 소위 '파놉티콘(panopticon)' 감옥입니다.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고안한 파놉틱 설계에는 수감자들의 감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중앙 감시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감시는 극대화되고, 수감자들은 철저히 격리됩니다. 파티 로케트는 만인의 분노를 산 비인간적인 수용 환경 탓에 마침내 1974년 철거되었습니다.
